저출산으로 인해 아이 1명을 낳는 것도 어려운 요즘 시대에 3명의 자녀를 둬야 다자녀 지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시대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과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자녀가 2명이어도 다자녀 가구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다자녀 혜택 기준 완화 내용정리
1) 공공분양주택 특공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다자녀 기준이 2명이지만 공공분양주택은 3자녀가 기준이었는데 앞으로는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고 민영주택의 경우도 완화를 검토 중이란 소식입니다.
2) 자동차 취득세 면제 및 감면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는 면제되거나 감면 중인데 2024년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① 7인 이상 ~ 10인 이하 승용차 및 15명 이하 승합차는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②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③ 자녀수에 따른 차등 감면 적용과 감면율 한도 설정 등 지방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녀수 완화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3) 문화시설 다자녀 기준 간소화
지금까지는 국립극장이나 미술관 등 문화시설 할인 기준이 각 지자체별 다자녀 우대카드에 따라서 지역별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다자녀 할인 기준이 2자녀로 통일되고, 다자녀 우대카드 외 가족관계증명서 등도 허용됩니다.
4) 광역지자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통일
지금까지는 광역지자체별로 다자녀 기준과 혜택을 다르게 운영해 봤으나 앞으로는 2자녀를 기준으로 통일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정리
① '초등돌봄교실 지원대상'에 다자녀가구 포함이 추진됩니다.
②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자녀 가정에 지원자격과 대기 가점을 부여해 왔는데 본인부담금 추가할인도 검토됩니다.
③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 2자녀부터 산입 되고, 3자녀부터 추가 산입됐는데 출산크레딧 확대가 추진됩니다.
④ 대부분 시도교육청은 3자녀 이상 가정의 셋째부터 '초중고 교육비를 지원' 중인데 2자녀 이상 가정의 첫째나 둘째부터 지원하도록 지원 범위와 항목 확대가 추진됩니다.
⑤ 지금까지 지역 차원의 다자녀 우대정책과 다자녀 우대카드 활용처에 대해 다자녀 가구가 체감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자녀 우대카드의 가맹점 확대, 할인률 상향, 공공시설 연계할인 등 실제 수요가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이 추진됩니다.
위에서 2024년부터 달라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과 개선을 추진하는 지원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를 1명 낳아서 키우는 것도 힘든데 2명 이상 낳았다면 지원을 팍팍해줘서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자녀에 대한 1자녀 가정의 경계감도 허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